[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광주 봉선동 주상복합 건설공사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공사가 1년째 중단된 가운데 사업자로 다시 선정된 해당 건설사가 공사재개 명분으로 18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지역주택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입주 지연과 금융이자, 생활고, 법적 분쟁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7월 31일 광주주월동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광주 남구 봉선동에 공동주택 304세대, 오피스텔 93세대, 상가 109실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의 시공사로 지역 중견업체인 A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던 A사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해당 공사는 공정률 77%에서 멈춰 서 있다“며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조합 측은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금으로 570억 원 이상을, 하도급사 유치권 행사 금액으로 137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시공이행제도는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해야 하지만 조합 측은 갈등 최소화와 더 이상의 입주 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 시공사 유지를 감수하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8월에 설계변경비, 물가상승분 등을 이유로 108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조합 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공정률 77%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올해 들어 공사 재개 조건으로 추가로 7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추가 공사비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재개가 어렵다며 건설사가 사실상 협박성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조합은 HUG와 시공이행 약정을 앞둔 상황이라 조합의 다급한 상황을 건설사가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HUG와 시공이행 약정은 공사 재개의 필수조건으로 HUG의 보증약정 없이는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합 측은 ”A사의 최초 도급계약 1029억 원 대비 17.5% 증액요구는 시공사의 부당한 횡포“라며 ”공사 재개를 위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는 조합의 절박함을 역이용한 불공정이자 시공사-조합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조합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중재를 요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호소문을 전달했고, 6월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현장에서는 한 조합원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조합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전수조사 중인 B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주월동지역주택조합 건도 조사대상에 즉시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한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착수를 당부했다.

조합 관계자는 ”2018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7년 넘게 주거 희망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삶이 무너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