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주민자치 리더 워크숍이 열리며, 지역형 자치 모델 발굴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향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

‘품자주자시민들(대표회장 서순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주관 및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은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전남과 광주의 만남, 더 큰 자치로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거대해진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추어 지역 자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법적 자치기구화 등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모델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 리더 워크숍 개최

제1부 개회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안평환 의원과 양인기 서구의원원, ‘품자주자시민들’ 회원을 비롯해 각 동·읍·면의 주민자치 리더, 마을공동체 활동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채승기 품자주자시민들 상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을 올렸다.

채승기 상임위원장은 "‘품자주자시민들’은 “가깝게는 내 이웃을 품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비영리 시민단체로, 품질 자치·주민자치를 지향하며 2019년 발족 이후 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2024년부터는 부산 인권·혁신연대와 정기 교류를 이어가며 주민자치 관련 조사와 칼럼 발간 등도 병행하고 있다. 워크숍 현장에서는 그간 언론 기고문과 조사 결과를 모은 칼럼집도 소개했다.

이어 서순복 품자주자시민들 대표회장의 환영사를 통해 주민자치의 의미를 환기했다.
조선대에서 정년퇴직 후 지역 활동에 나선 서 대표는 “주민자치는 저절로,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깨어서 힘을 모으고 연대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의 역사를 짚으며 “전쟁 통 피란수도 시절 인심을 돌리기 위해 시작됐던 지방자치가 군사정권 시절 30년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 지방의회와 단체장 선거를 거쳐 이제 주민자치회로 25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주민자치 박람회가 22년 만에 중단되고,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쌓아온 여러 제도도 축소·폐지됐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는 만큼, 지방 시대에는 주민주권·시민주권이 제대로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는 이재명 정부 시대 주민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서정훈 더 강한 시민사회연구소 센터장은 통합특별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줄 것”이라며 “현장에서 함께해온 시민들과 뜻을 모아 자치를 지켜가겠다”고 했다.

축사에 나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안평환 의원은 자신을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에 20여 년을 몰두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1998년부터 현장에서 지방자치의 토대를 다지는 일을 해왔고, 제도와 정책, 예산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회로 들어왔다”며 “오늘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워크숍이 열린다기에 다른 일정을 모두 미루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모델 발굴을 위한 주민자치 리더 워크숍 개최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제1섹션 기조발제로 이어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박사가 ‘이재명 정부의 주민자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최 박사는 먼저 제도 환경의 큰 변화를 짚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출범했고, 이재명 정부는 그보다 1년 앞선 6월 4일 출범해 이제 1년 반이 채 안 된 시점”이라며 “이 시기에 주민자치와 관련해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를 들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11개 항을 담고 있어, 그간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를 법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박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방치됐던 주민자치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 공약과 국정과제로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며 “지금이 자치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마을 현장에서 자치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고, 그 경험이 ‘자치 효능감’으로 축적될 때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러한 풀뿌리 자치의 모범 사례를 먼저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정훈 더강한시민사회연구소 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정부와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서 소장은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에게 더 가까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숙의하는 ‘시민공론장’을 중심에 둔 생활민주주의 재구성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주권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실험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제 이후에는 박상일 전 지방분권국민행동 공동대표, 김병도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노용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조덕진 무등일보 주필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통합특별시 자치 모델, 주민참여 구조,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3부에서는 서순복 전 조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리더 네트워킹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예상되는 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조직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가칭)전남광주 주민자치혁신네트워크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주민자치의 기본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할 계획이다. 풀뿌리 차원의 연대 조직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행사의 마무리인 4부에서는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이후 필요한 교육·지원 체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합특별시 차원의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용민 송원대 교수이자 품자주자시민들 공동회장은 “행정 규모가 커진 통합특별시 시대에는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출발하는 공론장과 자치역량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광주와 전남의 주민자치 리더들이 연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역 간 통합이라는 전례 없는 실험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될 자치 모델과 시민사회 제안이 향후 제도 설계와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