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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
작성 : 2025년 02월 20일(목) 20:14 가+가-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태균
[호남뉴스라인 = 호남뉴스라인]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경제상황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발향’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더 큰 경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천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현재 1천450원대 이상(1월13일 기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5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과 해외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장기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규모 찬반집회가 매주 열리는 등 국론 분열은 나날이 심화도고 있다.
기초 체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린지 이미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사업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98만6천명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역시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에 2025년의 총 폐업사업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긴 불황을 버티고 살아남아도 원재료 값상승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 인산에 나서거나,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을 아끼려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는 등 경영난에 따른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되며 내수경제는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고강도의 민생앙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기반 위해서 삶의 터전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 대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정상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며 안정된 재정기반을 구축해 위가에 맛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의미있는 정책제안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 11월 대한민국싣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야말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볍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아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고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될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지역화폐 활성화에서 적극 힘을 보탤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솨 동시에 지출 및 구매의 사이클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경제적 이익이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전남도의회는 새로은 대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발행 확대와 할인율 대푝 향상, 착한 선결제 활성화 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수 활력 창출에 전력할 것이다. 더불어 전남 소상공인 지월정책을 전체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며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나, 절망하기엔 이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였다. 노력과 극복, 혁신과 발전이야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다.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시작될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남도의회는 위기극복의 구심정미 돼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의 2025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은 더 큰 경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천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현재 1천450원대 이상(1월13일 기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5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과 해외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장기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규모 찬반집회가 매주 열리는 등 국론 분열은 나날이 심화도고 있다.
기초 체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린지 이미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사업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98만6천명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역시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에 2025년의 총 폐업사업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긴 불황을 버티고 살아남아도 원재료 값상승에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 인산에 나서거나,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을 아끼려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는 등 경영난에 따른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되며 내수경제는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고강도의 민생앙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기반 위해서 삶의 터전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 대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정상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며 안정된 재정기반을 구축해 위가에 맛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의미있는 정책제안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 11월 대한민국싣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야말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볍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아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고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실질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될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
지역화폐 활성화에서 적극 힘을 보탤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솨 동시에 지출 및 구매의 사이클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경제적 이익이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전남도의회는 새로은 대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발행 확대와 할인율 대푝 향상, 착한 선결제 활성화 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수 활력 창출에 전력할 것이다. 더불어 전남 소상공인 지월정책을 전체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며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나, 절망하기엔 이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였다. 노력과 극복, 혁신과 발전이야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다.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시작될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남도의회는 위기극복의 구심정미 돼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의 2025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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