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전국에서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속되는 교사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당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징계의 으름장을 놓던 교육부가 꼬리를 내렸다. 역사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현장 교사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죽음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교권은 법과 제도로서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전라남도당, 교육부의 ‘교사 징계방침 철회’는 당연하다

‘교사가 민원과 고소의 위협을 받는 현실 속에서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외부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아이들의 인권을 빼앗아 권리를 찾으려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다’며 ‘아이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교사이고 싶다’고 솔직한 심정을 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상반되는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여당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갈등만 유발하는 악의적인 행위인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지지와 연대 속에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 대해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또한 왜곡된 주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여당과 교육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교권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