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급작스런 합의로 인해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었다. 노조법 2·3조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우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파업에 따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지난 판결을 통해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조합원 개인에게 노조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노란봉투법’ 핵심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고통받고 있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롯데케미컬·포스코의 하청노동자들 의 고통을 지우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정치 본연의 임무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가 민생살리기임을 확인하며,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