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라인 = 서은홍 기자]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늘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남도학숙 피해자 실질 구제가 가능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문정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렇게 오래 끌고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시도는 정녕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8년여에 걸친 무책임 행정으로 피해자는 지칠대로 지쳤다면서, 이제 시도지사가 남도학숙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인권단체들도 “전라남도가 행정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남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피해자를 실질 구제할 수 없는 안이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 4월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으로 도정질의를 했던 김미경 도의원도 “전라남도가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의 미비점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소송비용 청구사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만든다”면서 “제주도 교육청이나 청주시 사례처럼 부칙을 수정해 개정하면 손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제시했다.